법령 상법 제2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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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27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서 1 21세기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 1 배만운 1 문일봉 1 김형배 1 문정두 1 임선숙 1 서정우 1 손창환 1 서한기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21337 판결
  [사원변경등기등][공2010하,1981]
   사원변경등기
   상법

2. 광주고등법원 2010. 1. 27. 선고 2009나3677 판결
  [사원변경등기등][미간행]
   사원변경등기
   상법

2009년

3. 광주고등법원 2009. 7. 1. 선고 2008나586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상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0. 29. 선고 96다19321 판결
  [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][공1996.12.15.(24),3518]
  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
   상법

5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719 판결
  [배당이의][집44(1)민,125;공1996.4.1.(7),894]
   배당이의
   근로기준법 상법